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 누가 얼마나 가져가나?

이혼을 앞두고 가장 많은 갈등이 생기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이다. 감정은 감정대로 복잡한 상황에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가져가게 되는지를 놓고 크고 작은 분쟁이 생긴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자 기준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어떻게 재산이 형성되었고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된다.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즉, 남편 명의의 아파트라도 부인의 생활 기여나 육아, 가사노동 등의 부분이 인정되면 일정 지분을 주장할 수 있다. 물론 명확한 기여도가 드러나지 않거나, 혼인 기간이 매우 짧았던 경우에는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배우자가 경제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가정 유지에 기여했다면 일정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판단 방식이 조금씩 달라진다. 부동산, 예금, 주식 같은 명확한 재산은 비교적 쉽게 분할 기준을 정할 수 있지만, 퇴직금이나 연금, 사업체 가치처럼 미래의 수익이나 가치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감정이나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일부러 자료를 은폐하거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은 정황이 있다면 더 복잡해진다.

분할 비율은 무조건 반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경제 활동 참여 정도, 가사노동의 기여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전업주부였던 경우에도, 부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절반 가까운 지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고소득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세분화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산분할을 둘러싼 판단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구조와 기여도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출발한다.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에 따라 어떤 몫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정확히 판단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중한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