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막상 이혼이 끝난 후 전 배우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위자료는 단지 도의적 의미가 아니라 명확한 지급 의무로 확정되며, 지급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채권으로 집행 가능한 권리로 남는다.
전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기준으로 강제 집행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때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 어느 정도 파악돼 있어야 한다. 급여, 부동산, 예금 계좌 등 추심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대상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상대방이 주소를 옮기거나 직장을 숨기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보 조회 신청을 통해 재산을 추적할 수 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 주소지, 근무지, 계좌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강제 집행의 기초 자료가 된다.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고의적인 미지급이라면 시간만 보낼 이유가 없다.
한편, 지급을 회피하며 장기간 버티는 경우, 지연 이자까지 청구 대상이 된다. 처음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시간을 끌수록 유리해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자료가 확정되었음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 감당하지 말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과 감정의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된다.
법률사무소의 조력
위자료 확정 이후에도 전 배우자의 지급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회수를 도와드립니다.
강제 집행 절차 진행
판결문을 바탕으로 급여, 예금, 부동산 등 추심 가능한 자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시작합니다.
재산 정보 조회
상대방의 주소, 직장, 계좌 정보 등을 법원의 정보 조회 제도를 통해 확인하고 추적합니다.
지연 이자 청구
지급을 미룰수록 늘어나는 지연 손해금도 함께 청구하여 상대방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합의 유도 및 조율
강제 절차 외에도 조정 및 합의를 통해 신속한 해결 방안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