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지급 약속 후 파기한 경우 법적 대응 방법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지급에 대해 합의하고 서면으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상대방이 이를 번복하거나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 말뿐인 약속이라면 곤란할 수 있지만, 일정한 형식과 근거가 있다면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위자료 지급 약속이 문서로 남아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라면 이는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협의서나 공증 문서, 조정조서 등이 그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보고 이행 청구 또는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반면 단순 구두 약속이나 문자메시지 등 명확하지 않은 방식이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지급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녹음 파일 등 다양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증거의 신빙성과 적법성이 관건이 된다.

또한 위자료 지급을 조건으로 어떤 권리를 포기했다면 더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이나 친권 등 중요한 사안을 조정하면서 위자료를 약속받았다면, 그 약속이 파기될 경우 전체 합의의 신뢰가 깨지게 된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 약속을 어긴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기록을 정리하고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 정확한 자료와 흐름을 갖춰 대응에 나선다면, 합의 당시의 무게를 다시 되찾는 것도 어렵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