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도박이나 빚으로 인한 이혼 시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결혼 생활 중 배우자의 도박, 과도한 채무, 무책임한 소비 습관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신뢰와 가정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복적인 도박이나 빚은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사유로 이혼을 선택하게 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도박이나 과도한 채무가 배우자의 일방적인 행위이며, 그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실제 생활비를 탕진하거나 빚을 감추고 가족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킨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사안들이 개인 간의 감정 다툼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카드 내역, 대출 기록, 도박사이트 사용 내역, 가족 간의 메시지나 녹취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단순히 생활이 힘들었다는 호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배우자의 채무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었는지, 일탈적인 도박이나 개인의 낭비였는지를 가르는 기준도 중요하다. 일부 채무는 부부 공동의 책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경위를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피해 외에도 반복된 빚 문제로 인한 불안, 불신, 불화 등은 배우자에게 감정적 손해를 남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데에는 꼼꼼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