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상담 전 상황
남편의 DV 모라하라. 남편은 밖에서는 매우 예의 바르게 신사로 다니고 있지만, 집에서는 의뢰자에 대해 태도가 크고, 의뢰자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의뢰자를 정좌시켜 "너의 상호 작용이 잘못되기 때문이다.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예 이하이다!"
상담 후 상황
의뢰자가 스스로 이혼 중재를 주장했지만 남편은 출두하지 않고 부성립이 되었다. 변호사가 담당해 이혼소송을 제기해 DV의 증거로 부상사진, 진단서, 근린주민의 진술서를 갖추어 제출, 또 정성껏 남편과의 동거 중인 생활상황을 주장했다. 판결로 이혼과 위자료 2000만원이 인정됐다.
- Prev양육비의 감액이 인정된 사례 25.06.02
- Next아이의 탈퇴에 대해, 감호자 지정·아이의 인도의 강제 집행을 실시한 사례 2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