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고액의 위자료를 취득한 사례

○ 원인 : 여러 여성과 부정 행위


○ 의뢰의 경위

복수의 여성과 부정행위를 계속하고 있던 남편에 대해, 아내가 이혼을 결의. 당 사무소에 의뢰.


○ 당 사무소의 대응

상담 당초는 증거가 부족했으므로, 우선은 증거 수집을 지시.

상황 증거를 대량으로 확보했다. 조사 결과 부정 상대의 대부분이 남편의 근무처 관계자(부하 등)였기 때문에 부정 상대의 위자료 청구와 회사에 대한 관리 책임 추궁도 시야에 넣어 협상했다.


○ 의뢰 전의뢰 후

위자료부정 위자료는 200만엔~300만엔이 시세.위자료 600만엔.

재산분여공유 재산은 혼인 후에 형성된 재산의 절반이 기본.부부 공유재산의 40%에 해당하는 주식 등 공유재산의 70%를 취득할 수 있었다.


○ 해결 포인트

이혼협의 전에, 조사회사에 의한 조사 결과나 메일의 기록 등, 부정에 관한 증거를 가능한 한 수집.

협상함에 있어서, 

①부정 상대가 남편의 근무처 관계자 때문에, 남편이 부정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를 싫어할 가능성을 근거로, 부정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를 시야에 넣는다 

② 상대방과 부정 상대에 의한 근무중의 부정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무처에의 관리 책임 추궁도 시야에 넣는 것의, 2점을 의식했다.

이 결과 상대방이 우리 쪽의 청구 내용을 거의 받아들이는 형태로 협상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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