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을 사용하여 문제를 조기에 해결한 사례
○ 원인 - 남편의 모라하라
○ 의뢰의 경위
동거 기간은 4개월. 별거 기간은 6개월. 가장 큰 쟁점은 남편이 이혼에 응하는지 아닌지(남편은 왜 아내가 이혼하고 싶은지 그 이유가 불명이라고 주장).
○ 당 사무소의 대응
남편과의 협상. 남편이 면회를 거부했기 때문에 모두 서면으로 교환했다.
남편에게 유학의 예정이 있어, 그때까지 이혼을 성립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협의를 계속하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한 시점에서 곧바로 혼인 비용 분담 청구 조정 및 이혼 조정의 신청을 실시했다.
이혼 조정과 혼인 비용 분담 청구 조정을 제기한 결과 남편이 조정 취하나 이혼 이유를 서면으로 명확화하는 등을 조건으로 이혼에 응한다고 응답해 왔다. 의뢰자는 원래 이혼 이외의 요구사항은 없고 남편의 유학 전 조기이혼이 희망이었던 여기와 남편의 요구에 응하는 것으로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다.
○ 해결 포인트
유학 전까지 밖에 협상을 할 수 없는 것, 남편이 아내에게 금전을 지불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수속을 진행한 성과인가, 남편으로부터 이혼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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