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은 가족법 체계·호적(가족관계등록) 처리 방식, 관할 판단과 송달 방법이 달라 국제적 요소가 개입되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특히 관할(어느 나라 법원에 제기할 것인가), 준거법(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 판결의 국제적 인정·집행 가능성을 초기에 정밀하게 검토해야 향후 불필요한 시간·비용·절차적 실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어느 국가 법원에 관할을 둘 것인지(한국 또는 일본 또는 양쪽),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혼인·재산관계 관련 준거법), 상대방의 현재 주소·국적·체류 상태(일본 내 거주 또는 제3국 체류) 등.

일본에서는 이혼 절차가 크게 '협의이혼(합의)', '재판상 이혼(소송)', '가정조정(調停)'으로 나뉩니다. 한국과 달리 가정조정(家庭裁判所의 調停)이 실무상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일본 관련 자료(통장, 영수증, 숙박 기록, 휴대폰 로그 등)는 정식 절차로 확보해야 증거능력이 보강됩니다. 또한 디지털 자료는 포렌식 절차로 원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일본 또는 한국 어느 쪽에 거주하는지, 자녀의 국적·체류 지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양육권·양육비·귀국(국외이송) 문제가 달라집니다. 국제아동납치·국외이송 문제는 Hague Convention(아동납치협약) 관련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일본) 자산은 소재지법에 의해 권리관계가 결정되며, 환율·세금·현지 거래비용을 반영한 '실수령액' 기준으로 분할 방안을 설계해야 합니다.

한국판결을 일본에서 집행하거나, 일본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각국의 외국판결 인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합의는 가능한 한 집행력 있는 형식(법원 조정조서 또는 공정증서·판결확정서 등)으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일본 측 및 한국 측에서의 가족관계 등록(일본의 호적 등) 변경과 자녀의 국적·거주지 등록 문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 상담 시 준비하면 절차가 빨라지는 필수·권장 서류 목록입니다.

국제적 요소가 들어간 사건은 절차적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증거보전, 관할·송달의 적법성 확보, 외국집행을 고려한 문서작성이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는 일본 국적자와의 이혼 사건에서 국내·국제적 절차를 통합 대리하고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