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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소재 재산 분할 방법

국제이혼의 경우 가장 복잡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재산의 분할 문제입니다.

외국 소재 재산의 분할은 단순한 금전적 분배를 넘어, 국가 간 법 적용, 관할권, 송달 절차 등 복잡한 국제사법적 문제를 포함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이 글은 외국 재산의 확인·평가·분할 절차를 중심으로, 실무에서 법률사무소가 의뢰인을 위해 어떤 전략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특히 재산의 위치 국가(소재지법)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국법과 외국법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각국 제도 차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의뢰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계별로 실무 절차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외국 소재 재산의 법적 분류

국제이혼에서 외국 재산은 소재지 기준으로 분류되며, 각 재산의 소유권과 관리 주체에 따라 분할 방식이 달라집니다.

1. 부동산
외국 부동산은 소재지 국가의 법률(lex rei sitae)에 따라 권리 관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제를 인정하므로, 결혼 중 취득한 부동산은 공동분할 대상이 됩니다. 법률사무소는 등기부·소유권증명서 확보, 해외 부동산 감정 평가, 현지 법률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재산 가치를 산정합니다.
2. 금융자산
해외 은행계좌, 주식계좌, 연금 등은 국가별 금융정보 보호 규제에 따라 확인 절차가 상이합니다. 법률사무소는 국제사법협조제도(MLAT), 현지 변호사 네트워크, 영사기관 협조를 통해 계좌 정보를 파악하고, 입증 가능한 자산으로 정리합니다.
3. 기타 자산
해외 법인 지분, 예술품, 크립토 자산(가상화폐) 등은 국적 불문 자산으로 분류되어 별도 평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는 회계사·감정인과 협업하여 시장가치 및 변동성을 반영한 산정 기준을 마련합니다.

국제사법 적용 및 분할 기준

외국 재산 분할에는 국제사법이 적용되며, 부부의 국적·거주지·재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어느 나라의 법이 우선하는지가 결정됩니다.

1. 적용 법률의 판단
한국의 국제사법 제39조에 따르면, 부부재산관계는 부부의 공동국적법 또는 공동생활지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외국에 소재한 재산이라도 부부의 생활근거지가 한국이라면 한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분할 비율 산정
법원은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기간, 생활수준, 양육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비율을 산정합니다. 해외자산의 경우, 실제 환가 가능성과 세금 부담, 송금 제약 등을 반영하여 실질적 가치로 평가됩니다.

실무상 주요 쟁점

외국 재산은 확인·평가·집행 단계에서 실질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재산의 존재 확인
외국 금융기관의 비협조, 정보 비공개 정책으로 인해 재산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자산추적 전문기관, 현지 변호사 협조를 통해 실질적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합니다.
2. 평가 및 환산 문제
외환 변동, 세금 공제, 양도제한 등으로 인해 자산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는 회계 전문가와 협업하여 통화 기준일 환율, 세금 반영 후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서를 작성합니다.
3. 판결의 집행
외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 법원의 판결만으로 바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해당 국가 법원에서 판결 승인(exequatur)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률사무소는 현지 법률 파트너를 통해 이를 수행합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국제이혼 사건에서 외국 재산 분할을 정확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법 체계와 절차에 모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제사법 자문 및 적용 판단
국제사법상 관할 및 준거법 분석, 외국법 적용 여부 검토, 사건별 전략 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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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금융자산 실체 확인, 현지 감정 평가, 환율·세금 고려한 가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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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모든 이혼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변호사와 1:1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업무상 이유로 장시간 상담을 해드릴 수 없으니 상담전 의뢰인의 상황을 요약하셔서 문의 주시거나 상담 신청란에 요약 및 자세한 상황을 작성해주시면 상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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