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혼신청일(소제기일) ② 판결선고일 ③ 합의일(합의서 작성일) ④ 특정 환율 기준일(예: 한국은행 고시 환율의 특정일 종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택에 따라 환율이 달라지므로 합의 시 명확히 기재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합니다.

환율은 여러 출처(한국은행 고시환율, 각 은행의 매매기준율, FX 마켓 종가 등)가 있으므로 판결/합의문에 출처와 적용 시간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예: "한국은행 고시 USD/KRW 매매기준율(2025-10-01 기준)"

분할 대상 금액은 단순 장부상 잔액이 아니라 실제 매도·송금 시 발생하는 비용을 공제한 '실수령액'이어야 공정합니다. 공제 항목: 환전수수료, 해외송금 수수료, 중개수수료, 현지세(원천징수·양도소득세), 계좌해지 수수료 등.

자산(외화)별로 다음을 계산합니다.

실수령액(원화 기준 또는 혼용) = (외화잔액 × 적용환율) − (환전수수료 + 해외송금수수료 + 현지세금 + 기타비용)

환전수수료 예시: 은행의 환전 마진(예: 0.5%~1.5%) 또는 고정 수수료를 적용.

모든 외화 자산의 실수령액을 동일 통화(예: 원화)로 환산한 뒤 합산합니다.

총 실수령액(Total Net Proceeds) = Σ(각 자산의 실수령액)

법원이 정한 분할비율 또는 당사자 합의 비율(예: 50:50, 60:40 등)을 총 실수령액에 적용합니다.

당사자 A 몫 = 총 실수령액 × A의 분할비율

현물분할(외화 계좌 자체를 분할하거나 자산을 물리적으로 분할) 또는 환전분할(일부 또는 전부를 자국 통화로 환전하여 분할) 여부를 정합니다. 합의서에 '누가 환전·송금 책임을 지는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추가 비용 부담을 방지합니다.

가정: 평가일 적용환율 = 1 USD = 1,400 KRW (한국은행 고시), 환전수수료(은행 마진) = 1.0%, 해외송금수수료 = 30 USD, 현지원천세 = 0

1. 외화금액 × 환율 = 50,000 × 1,400 = 70,000,000 KRW
2. 환전수수료 = 70,000,000 × 0.01 = 700,000 KRW
3. 해외송금수수료(원화 환산) = 30 USD × 1,400 = 42,000 KRW
4. 실수령액 = 70,000,000 − 700,000 − 42,000 = 69,258,000 KRW
5. 분할(50:50) → 각자 몫 = 34,629,000 KRW

주의: 송금·환전 시 환율 스프레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수령액은 소폭 차이날 수 있습니다.

가정: 적용환율 USD=1,400 KRW, EUR=1,520 KRW; 환전수수료 USD 1%, EUR 1.2%; 송금수수료 USD 20, EUR 25; 세금 없음.

1. USD 실수령액: (20,000×1,400) − (1% 환전수수료) − (20×1,400) = 28,000,000 − 280,000 − 28,000 = 27,692,000 KRW
2. EUR 실수령액: (10,000×1,520) − (1.2% 환전수수료) − (25×1,520) = 15,200,000 − 182,400 − 38,000 = 14,979,600 KRW
3. 총 실수령액 = 27,692,000 + 14,979,600 = 42,671,600 KRW
4. 분할(60:40 → A:60%) → A 몫 = 25,602,960 KRW, B 몫 = 17,068,640 KRW

주의: 통화별 송금수수료는 은행·송금경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가정: 감정가 300,000 USD, 매각시 양도비용(중개수수료·세금 등) 총 8%, 환율 USD=1,400 KRW

1. 매각예상 총액 = 300,000 × 1,400 = 420,000,000 KRW
2. 매각비용 = 420,000,000 × 0.08 = 33,600,000 KRW
3. 실수령액(원화) = 420,000,000 − 33,600,000 = 386,400,000 KRW
4. 분할(50:50) → 각자 몫 = 193,200,000 KRW

대안: 현물분할(미국 부동산 지분 그대로 분할) → 현지 등기·세무·관리비용 고려 필요.

합의서에 '평가일의 한국은행 고시 환율을 적용' 또는 '판결 선고 시점 환율을 기준' 등 환율 고정 조항을 넣어 분쟁 소지를 줄입니다. 대안으로 파생상품(선물환 계약)으로 환위험을 헷지할 수 있으나, 보편적 방법은 합의서 명기입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이익/손실을 누가 부담할지 합의합니다. 예: '환차손은 자산 소유자 부담' 또는 '환차익·손실을 분할금에 비례해 배분' 등.

• 평가시점 환율을 명확히 기재하라.
• 환전·송금의 구체적 절차(대행은행, 수수료 부담자)를 합의서에 넣어라.
• 가능하면 실수령액 기준으로 분할하라(명목액보다 공정함).

1. 평가일 및 적용환율의 출처(예: "한국은행 고시 환율, 2025-10-01 기준")
2. 실수령액 정의 및 공제 항목(환전수수료·송금수수료·세금 등)
3. 분할 방식(현물분할 또는 환전 후 분할)과 분할 비율
4. 환차손·환차익 처리 방식
5. 집행 관할 및 외국자산 집행을 위한 협력 약속(현지 변호사 지정 등)

• 외화 계좌의 잔액증명서(은행발행), 거래내역서
• 해외부동산 감정서, 등기부 등 본국의 등기증명서
• 환전·송금 영수증(수수료 내역 포함)
• 세금 관련 증빙(원천징수 영수증, 양도소득세 고지서 등)
• 평가시점의 환율 증명(한국은행 고시 또는 은행 환율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