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 제3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직계존속)에게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심각한 부당대우를 하여
혼인의 신뢰와 존중의 기반이 무너지고, 부부생활의 지속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유는 단순히 ‘시부모·장인장모와의 불화’ 수준을 넘어서는 중대한 인격침해나 폭력,
또는 지속적인 모욕·무시·경제적 학대 등으로 직계존속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법원은 그 행위의 심각성, 반복성, 동기,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법적 근거와 의의
혼인은 배우자뿐 아니라 서로의 직계가족 간의 존중과 배려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대방의 부모나 조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이는 혼인의 본질적 의무(존중·성실·협조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사유로 평가됩니다.
법조문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입법 취지
배우자가 상대방의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은
상대 배우자에 대한 간접적 학대이자 가족 공동체 존중의 파괴 행위로 보아,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으로 인정합니다.
적용 범위
피해자는 원고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 한정됩니다.
형제자매·방계존속에 대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그 행위가 혼인관계 유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면 보조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심히 부당한 대우’의 구체적 의미
행위의 정도가 통상적인 가족 간 갈등을 넘어서 인격이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야 합니다.
신체적 폭력
폭행, 상해, 강압, 위협 등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 행위.
예: 배우자가 시부모를 밀치거나 때리는 행위, 욕설과 함께 물리적 폭력을 가한 경우.
언어적·정서적 폭력
지속적 모욕, 고함, 경멸적 언사, 무시, 가족 내에서의 공개적 비하 등.
예: 배우자가 상대 부모를 “무능하다”, “폐인이다” 등으로 반복적으로 비하.
경제적 학대
부모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생활비를 고의적으로 차단하는 행위.
예: 시부모의 명의로 된 재산을 무단 처분, 생활비 지급 거부, 병원비 지불 거부 등.
사회적 모욕·명예훼손
주변 사람들 앞에서의 공개적 비난,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 또는 허위사실 유포.
예: “장인이 우리 돈만 바라본다”와 같은 허위 발언을 주변에 유포하는 경우.
간접적 정신적 학대
부부 사이의 불화를 빌미로 부모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행위,
의도적 단절, 면회 차단, 냉대 등으로 부모를 고립시키는 행위.
3. 법원의 판단기준
“심히 부당한 대우”로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불화가 아닌
혼인의 본질적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침해여야 합니다.
① 행위의 반복성
단발적 언쟁보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무시·냉대가 인정 요소입니다.
② 피해 정도
정신적 충격·건강 악화·사회적 고립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판단합니다.
③ 고의성 여부
일시적 감정 폭발인지, 악의적 의도·보복·지속적 통제 의지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④ 혼인관계 파탄성
피해로 인해 원고가 배우자와의 공동생활을 도저히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4. 입증을 위한 증거 유형
행위의 실체와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자료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진단서·의료기록
부모가 폭행 또는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진단받은 병원 기록, 치료 영수증 등.
통신·녹취 자료
폭언·모욕적 발언이 담긴 문자,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파일 등.
목격자 진술서
이웃, 친척, 간병인, 직원 등 제3자의 객관적 진술서 또는 증언 확보.
사진·영상 자료
폭행 장면, 부상 흔적, 생활환경 변화 등 시각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
경찰·행정기록
신고 접수서, 진술서, 상담소 기록, 행정기관 민원 접수 내역 등.
5. 주요 판례 경향
법원은 부당대우가 객관적으로 심각하고 반복적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사례 1
배우자가 장모에게 폭언과 욕설을 반복하고 병원비를 거부, 노부모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치료받은 경우 — 이혼 인용.
사례 2
일시적인 언쟁과 감정 표현만으로는 부당대우로 보기 어려우며,
반복성과 악의성이 입증되어야 함을 판시.
사례 3
배우자가 시부모 재산을 무단 매도하고, 부모에게 거주지 퇴거를 강요한 경우 — 재판상 이혼 인용 및 위자료 인정.
6. 피해 배우자의 대응 전략
증거 확보, 공적 기록화, 조기 변호사 상담이 중요합니다.
① 피해 사실 즉시 기록
날짜·시간·행위 내용·증인 등을 구체적으로 일지 형태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② 경찰 신고 및 상담소 방문
피해의 공적 기록을 남겨야 향후 증거로 채택됩니다(가정폭력 신고·상담일지 등).
③ 변호사 상담 및 증거 정리
법률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선별·보존하고 소장 작성 및 소송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④ 임시조치 신청
가정폭력 임시조치, 접근금지명령, 증거보전 신청 등을 통해 피해 확대를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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