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기여도를 법적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혼인 기간과 기여도 분석

재산분할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기준은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입니다.

• 경제적 기여: 배우자가 가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금액,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 비경제적 기여: 육아, 가사, 배우자의 직업 활동 지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여도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재산 형성 과정에서 본인이 한 기여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재산 목록과 증거 확보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재산의 종류와 규모,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부동산, 금융자산, 연금, 보험 등 모든 재산을 목록화

• 공동명의와 단독명의를 구분하고, 재산 형성 시점과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 확보

• 상대방이 숨기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한 확인

이러한 준비 과정은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3. 소송 전략과 협상 포인트

재산분할 소송은 단순히 재판에만 의존하기보다 협상과 전략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질 때 더 유리합니다.

• 우선순위 설정: 현금화 가능한 재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한 재산은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조율

• 감정평가 활용: 부동산, 예술품 등 가치 판단이 어려운 재산은 전문가 감정평가를 통해 공정한 평가 기준 마련

• 소송 중 합의 여지: 법원 판결을 기다리기보다는, 필요 시 합의를 통해 판결보다 유리한 조건 확보 가능

4. 심리적·정서적 요인 고려

재산분할 소송은 단순히 금액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부부 간의 갈등과 심리적 부담이 얽힌 상황입니다.

• 법원은 양측의 태도, 협조 정도, 소송 참여 방식 등을 판단에 반영할 수 있음

• 감정적 대응보다는 논리적·법적 근거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임

실무적 시사점

결국 소송이혼에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증거 확보, 전략적 협상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재산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의 기여도를 구체적·체계적으로 증명하고, 소송 과정에서 합리적 전략을 통해 법원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재산분할에서 단순한 금액 확보를 넘어, 본인의 권리와 기여를 공정하게 인정받는 실질적 방안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