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의 외도로 인해 상간자 고소와 이혼소송을 동시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을 동시에 진행할 때는 단순히 절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최적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법적 전략과 경제적 보상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상간자 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이유

상간자 고소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 고소를 의미합니다.

• 증거 확보의 용이성: 이혼소송 전에 상간자를 먼저 고소하면, 통신 기록, CCTV, 카드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 심리적·전략적 우위 확보: 상간자에 대한 고소 사실이 공개되면, 배우자 역시 법정에서 진술을 조심하게 되므로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 판단 근거 제공: 상간자의 책임 여부가 명확해지면,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산정 및 불법행위 기여도 판단에도 도움이 됩니다.

즉, 상간자 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이후 이혼소송에서 법적·심리적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적 장점을 갖게 됩니다.

2. 이혼소송과 병행할 때 고려할 점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다양한 법적 권리를 다루기 때문에 상간자 고소와 병행 시 절차적 조율이 중요합니다.

• 증거 제출 시점: 상간자 고소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이혼소송에 활용하려면, 자료가 법적 효력을 갖도록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 협상 전략: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면, 배우자가 증거를 은폐하거나 부인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상간자 고소와의 연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 심리적 준비: 두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면 법적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정서적·경제적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간자 고소와 이혼소송의 순서와 병행 방식을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현실적 순서 제안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추천합니다.

1. 상간자 고소를 우선 진행하여 외도의 사실과 책임을 명확히 입증

2. 이혼소송 제기 전,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협상 가능 여부 확인

3. 필요 시 이혼소송과 상간자 고소를 병행하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종합적 대응

이 순서를 따르면 법적 입증력이 강화되고, 협상과 판결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고소와 이혼소송을 병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와 절차적 순서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단순히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보다, 상간자 고소 → 증거 확보 → 이혼소송 제기라는 단계적 접근이 법적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서 불리함을 최소화하는 현실적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