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상간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거나 기간이 길다면 ‘마지막 행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시효와 달리 ‘법이 정한 절대적 기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며 중단이나 정지의 예외가 없습니다.위자료 청구에서는 제척기간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혼 청구권과 함께 병합된 경우(부부 일방의 유책행위에 따른 청구)에는 혼인 파탄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후 3년이 경과한 뒤에는 그 혼인 중 발생한 상간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실질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 소멸시효는 중단·정지 가능 (예: 내용증명 발송, 소 제기 등)
• 제척기간은 중단·정지 불가능 (법이 정한 절대적 기간)
•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 가능성의 제한, 제척기간은 권리 자체의 소멸
• 실무상 위자료 청구에서는 대부분 ‘소멸시효 3년’이 적용

피해자가 상간행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풍문은 ‘인지’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문자나 사진, 탐정 보고서 등으로 명확히 확인한 시점이 인지일 수 있습니다.

상간행위가 지속적인 관계였을 경우, 마지막 부정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불법행위일’로 봅니다. 따라서 반복된 관계라면 마지막 만남 또는 연락 단절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10년이 기산됩니다.

이혼 소송이 병행된 경우,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확정 후에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혼인 파탄 시점으로부터 지나치게 오래된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시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으며, 향후 소송의 전초 단계로 사용됩니다.

정식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완전히 중단됩니다.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원 조정 신청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단순 협상(비공식 합의)만으로는 중단되지 않으므로 법률사무소를 통해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의심은 했으나 확신이 없었다”는 경우, 법원은 객관적 증거 확보 시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일기·카톡·탐정보고서 등이 증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 행위별’로 별도의 시효가 적용되기도 하므로, 마지막 행위의 종료 시점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일부 합의나 사과문이 존재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문서 형식을 갖춘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