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 문서는 상간자 관련 분쟁에서 법률사무소가 의뢰인에게 실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금액 산정 사례’와 그 근거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안내문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법적 권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하실 텐데요.
본 개요는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는 무엇인지, 그리고 법률대리인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 근거(증거·감정·판례 등)를 조합해 문서화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모든 표본 수치와 계산 방식은 실제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래 본문은 의뢰인 관점에서 실무적 활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사례는 의뢰인을 대신해 수행하는 증거 수집·감정 의뢰·청구액 산정·합의안 작성·소송 대응 등의 서비스 범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의뢰인이 최초 상담 시 제공하면 좋은 자료 목록과 법률사무소가 제공할 수 있는 산출서(계산표) 예시를 포함합니다.
필요하시면 이 개요를 바탕으로 의뢰인용 안내문(더 간결한 버전) 또는 내부 검토용 보고서(더 상세한 근거자료 첨부)로 각각 재구성해 드리겠습니다.
금액 산정의 기본 원칙
법원에 제출할 손해배상액(위자료 포함)은 정서적 손해(위자료)와 재산적 손해(실질적 손해)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법률사무소는 객관적 자료와 판례, 감정인의 의견을 결합하여 합리적·설득력 있는 산정안을 작성합니다.
금액 산정 방법론 (실무 공식 및 고려요인)
실무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산정 방식과 계산 공식을 단계별로 제시합니다. 이 공식들은 법정에서 설명 가능하도록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 산정 사례 — 구체적 케이스 스터디
아래는 법률사무소가 의뢰인을 대신해 산정·작성하여 법원 제출용으로 정리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 3가지입니다. 각 사례는 가상의 수치이며, 실제 산정 시에는 개별 자료를 반영합니다.
사건개요: 배우자의 일회성 불륜이 발견되었지만, 가정 회복 의사가 있고 재산상 손해는 없음.
법률사무소의 산정방식:
- 위자료 기준 설정: 혼인기간 4년 → 판례 범위 기준 적용(예: 300만~700만 원)
- 가중요소: 불륜의 고의성 낮음, 반성 태도(감경) → 조정 권고 금액: 350만 원
- 증거 보강: 문자 캡쳐·통화기록 제출, 합의서 초안 작성
결론(예시): 법률사무소는 협상안으로 위자료 350만 원, 공개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을 제시하여 합의 도출을 지원합니다.
사건개요: 상대방과 수년간 동거 및 지속적 만남이 확인되어 혼인파탄이 심각한 사례.
법률사무소의 산정방식:
- 위자료 산정: 혼인기간 12년, 동거·반복성, 공개적 행위 → 판례 범위 상향 적용(예: 1,000만~5,000만 원)
- 재산적 손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예상 손해(예: 배우자의 소득 감소분) 산정 → 손해사정 의뢰(예: 연간 손실 500만 원 × 기대여명 10년 = 5,000만 원)
- 총 청구안 구성: 위자료 2,000만 원 + 재산적 손해(추정) 5,000만 원 = 총 7,000만 원(법률사무소 초안)
- 증거 전략: 동거 증거(숙박영수증·목격자 진술), 통화·메시지, 포렌식 결과 확보
결론(예시): 법률사무소는 소송 전략을 수립해 7,000만 원을 청구하되, 조정 시 3,000만~4,000만 원의 합의선도 목표로 제시합니다.
사건개요: 상간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비 및 휴업 손실 발생.
법률사무소의 산정방식:
- 치료비·상담비 합계: 진료비·약값·심리상담비용(영수증 기준) = 350만 원
- 휴업손실: 진단서를 근거로 소득 하락 기간 6개월 × 월평균 소득 300만 원 → 손실 1,800만 원(증빙 필요)
- 위자료: 정신적 고통의 정도 반영(중대) → 800만 원 설정
- 총 청구안: 치료비 350만 + 휴업손실 1,800만 + 위자료 800만 = 2,950만 원
결론(예시): 법률사무소는 진단서·영수증·휴업 입증서류를 정리하여 2,950만 원의 청구 근거를 문서화하고, 필요 시 손해사정서를 추가 제출합니다.
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구체적 서비스
법률사무소는 단순한 문서작성에 그치지 않고, 전체 금액 산정 과정에서 증거 수집부터 감정·협상·집행까지 일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의뢰인용)
법률사무소에 의뢰할 때 가지고 가면 유리한 자료와 준비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법률사무소는 금액 산정에서부터 소송·집행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합니다. 아래는 의뢰인에게 제공 가능한 대표 서비스입니다.
- Prev위자료 결정 요소 25.10.14
- Next상간자 소송 진행 단계 2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