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고민할 때, 퇴직금과 연금은 쉽게 간과되곤 한다. 대부분은 실제로 수령된 자산만이 분할 대상이라고 여기지만, 아직 수령 전인 퇴직금이나 미래에 받을 연금 역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을 따져보면 공동 기여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은 재직 중 발생한 퇴직소득으로, 혼인 기간 중에 근무한 기간이 포함된다면 그만큼은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이미 퇴직금을 수령했는지 여부, 수령 시점과 이혼 시점의 관계, 퇴직금 규모에 따라 협의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상대방이 장기간 근무한 경우 퇴직금 규모가 상당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혼인 중 형성된 ‘연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 이 역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연금공단을 통해 분할 신청이 가능하며, 연금 분할은 수급권자와 별도로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구조를 갖는다. 특히 국민연금 분할은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당사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놓치기 쉽다.
이러한 퇴직금과 연금은 지금 당장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과되기 쉽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혼 후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다.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미래 자산의 분할 여부를 꼼꼼히 따지고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퇴직금과 연금처럼 시간이 지나야 가시화되는 재산일수록 객관적인 자료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감정적인 협의보다 실질적인 접근을 통해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한 방향이다.
법률사무소의 조력
퇴직금 및 연금 분할과 관련한 권리 확보를 위한 정확한 분석과 절차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퇴직금 분할 가능성 분석
이혼 시점과 퇴직금 수령 시점, 혼인 기간 중 근속 여부 등을 바탕으로 퇴직금 분할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분할 신청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을 통해 연금 분할 신청을 진행하며, 필요한 자료 수집과 절차를 대리합니다.
연금 수급권 확보 전략
연금 분할 비율과 기간을 고려해 수급자의 생활 안정까지 고려한 협상 전략을 설계합니다.
퇴직연금 및 사적연금 포함 검토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으로 형성된 자산까지 포함해 전체 분할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