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시 상대방의 불륜 사실을 몰랐거나 숨겨진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했다면, 나중에 전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현실적인 금액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불륜을 숨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법적 근거, 절차, 산정 기준, 그리고 현실적인 지급 범위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

• 민법 제840조: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혼인 파탄 책임: 배우자의 불륜으로 혼인이 깨진 경우,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 이혼 후 불륜 사실 발견 시에도 일정 기간 내 청구 가능

2. 위자료 청구 절차

1. 불륜 증거 확보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사진, CCTV, 목격자 진술 등

   • 증거가 위자료 청구 및 재판에서 핵심 역할

2. 합의 요구

   • 먼저 상대방에게 금액 및 지급 조건을 통보하고 합의 시 협의서 작성

3. 소송 제기

   • 합의 실패 시 민사소송으로 청구

   • 소장 제출 → 답변서 → 변론 → 판결

4. 강제집행

   • 판결 후 미이행 시 재산 압류, 급여·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 가능

3. 위자료 금액 산정 기준

• 혼인 기간: 장기간 혼인은 금액 상승 요인

• 불륜 정도: 장기간·계속적 불륜, 배우자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피해 정도

• 경제적 상황: 배우자의 재산, 지급 능력

• 자녀 유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 고려

현실적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사례가 다양하며, 법원은 위자료 산정 시 혼인 파탄 책임 비율과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

4. 실무적 팁

• 증거 확보가 핵심: 불법촬영, 사생활 침해 자료는 제외

• 금액 합의 가능하면 재판 없이 해결하는 것이 시간·비용 절감

•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실적 금액 산정 및 강제집행 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