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이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은 감정적, 경제적, 법적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정신질환 여부가 이혼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에도 중요한 법적 고려사항으로 작용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정신질환이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가능성과 한계, 실무적 대응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정신질환과 이혼의 법적 가능성

• 혼인 자체의 존속 여부는 정신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판단 가능

• 정신질환이 혼인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

• 민법상 이혼 사유 중 부당한 대우, 혼인 파탄, 배우자 부적합성 등과 연계 가능

2.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

1. 재산분할 및 위자료

   • 정신질환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분할 청구 가능

   • 정신질환으로 인한 경제활동 제한 등은 위자료 산정 시 참작 사유로 고려

2. 친권 및 양육권

   • 법원은 자녀의 복리 최우선 원칙을 적용

   • 정신질환이 양육에 실질적 지장을 주는 경우, 친권 제한 또는 양육권 조정 가능

3. 소송 능력과 절차

   • 정신질환 상태가 재판 진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법원은 보호자 참여 또는 대리인 지정 가능

   • 정신질환의 정도에 따라 심리적·법적 보호조치가 필요

3. 실무적 대응 전략

• 의료 기록 및 진단서 확보: 정신질환 정도 및 치료 기록 제출

• 법률 상담 필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소송 절차 등 전문 변호사 조언 필요

• 합의 가능 시 문서화: 합의 이혼 시 조건을 명확히 기록하여 추후 분쟁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