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법원이 인정하는 명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불화나 성격 차이만으로는 이혼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원이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와 실제 사례, 필요한 증거 자료, 실무적 대응 전략까지 자세히 분석합니다.

1. 재판상 이혼 사유 종류

1) 배우자 부정행위

• 배우자가 간통 또는 혼외관계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

• 법원 판단 기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는지 여부

• 증거: 사진, 문자 메시지, CCTV, 증인 진술

2) 악의적 유기

• 배우자가 고의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가출, 장기간 연락 두절

• 법원 판단 기준: 경제적·정서적 생활 유지 불능 여부

• 증거: 생활비 지급 내역, 통신 기록, 가출 사실 입증

3) 폭력·학대

• 신체적 폭행, 언어적 폭력, 가정 내 학대

• 법원 판단 기준: 폭력 정도, 반복성, 피해자 상태

• 증거: 진단서, 사진, 경찰 신고, 주변 증언

4) 심각한 성격 차이

•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닌, 혼인생활 유지 불가능 수준

• 법원 판단 기준: 합의 불가능성, 혼인생활 파탄 정도

• 증거: 상담 기록, 조정 불응 기록, 주변 증언

2. 법원이 인정한 실제 사례

사례 1: 배우자 부정행위

• 사실관계: 배우자 A, 혼외관계 2년 지속, 문자와 사진 증거 확보

• 판결: 이혼 및 위자료 1,500만원 인정

사례 2: 악의적 유기

• 사실관계: 배우자 B, 3년간 연락 두절, 생활비 지급 거부

• 판결: 재판상 이혼 인정, 재산분할 40% 인정

사례 3: 폭력·학대

• 사실관계: 배우자 C, 지속적 언어폭력 및 단발적 신체폭행

• 판결: 이혼 및 위자료 2,000만원, 친권 일부 제한

3. 증거 확보 및 제출 전략

1. 문서 및 기록

   •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기록, 금융 거래 내역

2. 사진·영상

   • 폭력, 부정행위 등 객관적 입증 가능

3. 진단서 및 보고서

   • 피해자 진단서, 상담·치료 기록, 전문가 의견서

4. 증인 확보

   •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객관적 진술

4. 실무적 대응 전략

• 증거 체계화: 사건별, 날짜별 정리, 법원 제출용 문서 준비

• 법적 전략 수립: 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 사유와 입증 계획 검토

• 조정 전 합의: 일부 사유는 합의 조정을 통해 신속 해결 가능

• 재산분할 및 위자료 연계: 재판상 이혼 사유 입증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