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는 결혼 생활을 무너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파탄 원인 중 하나로, 그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특히 외도 상대방인 ‘상간남(혹은 상간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이들이 많지만,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혹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한지에 대한 이해는 복잡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간남에 대한 형사와 민사 차원의 법적 대응 방법, 그리고 실제 법원에서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형사 처벌의 가능성 — 간통죄 폐지 이후의 현실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며 형사적 제재 수단으로 외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은 사라졌습니다. 즉, 배우자 외도나 상간행위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적 상황에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주거침입죄

상간남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부부의 공동 거주지에 출입해 불륜 행위를 한 경우,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방문이 아닌 ‘불법적 목적의 출입’으로 볼 수 있는 정황(예: 은밀한 만남, 숙박 등)이 확인되면 이를 주거침입으로 판단합니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법촬영, 유포 등)

상간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진·영상이 존재하거나, 이를 상간남이 제3자에게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3.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의 부수 범죄

외도 과정에서 배우자나 제3자에게 폭행, 협박, 모욕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 또한 별도의 형사 범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상간남 소송의 핵심

현재 대부분의 상간남(또는 상간녀) 소송은 민사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한 위자료 청구 형태로 진행됩니다.
즉, 외도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법원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인정 요건

•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유효해야 함 (별거 상태라도 혼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인정 가능)

• 상간남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의 평화가 실질적으로 깨졌을 것

이 세 가지 요건이 입증되면, 위자료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법원은 보통 500만 원~3,0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혼인 기간, 외도의 정도, 피해자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카카오톡·사진 등 증거의 효력

상간남 소송에서 핵심은 부정행위의 존재와 그 인식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단순한 문자 교환만으로는 ‘육체적 관계’를 단정하기 어려워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법원이 인정하는 주요 증거 유형

•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성적 표현·은밀한 내용 포함 시 인정률 높음)

•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 출입 내역

•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 사진, 동영상 등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제3자의 진술서, 탐정 보고서 등 보조 증거

다만,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예: 몰래카메라, 해킹 등)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역고소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상간남 소송 시 주의할 점

1.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제기 가능
   상간남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가능하며, 이혼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동불법행위 책임
   배우자와 상간남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집니다.

3. 소멸시효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시효가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형사처벌은 제한적, 민사적 책임은 명확

결국 상간남(또는 상간녀)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제한적이지만, 민사적 위자료 청구를 통해 실질적 피해 보상과 명예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증거 확보 → 법률 검토 → 소송 전략 수립의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