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발생하는 상간 소송 위자료 청구는 피해 배우자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그러나 위자료 금액은 사건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단순히 외도의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간 소송 위자료의 산정 기준, 재판부가 고려하는 요소, 실무적 대응 전략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상간 소송 위자료의 법적 근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

•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상간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법원은 상간자의 고의성과 책임 정도, 외도의 기간과 반복성, 피해자의 혼인 유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위자료 산정 기준

1. 혼인 기간

   • 혼인 기간이 길수록 혼인 생활에 대한 기여와 상실된 기대가 크다고 판단

   • 장기 결혼일수록 위자료 금액이 높게 산정될 가능성 있음

2. 외도의 성격과 지속성

   • 일시적 실수와 달리, 장기간 은밀하게 진행된 외도일수록 책임이 강화

   • 다수의 외도 사실이 증명되면 위자료 상향 요소로 작용

3.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 우울증, 정신적 고통, 생활불안, 직업 손실 등

   • 객관적 증거(진단서, 상담 기록 등)가 있을 경우 금액 산정에 유리

4. 상간자의 경제적 능력

   • 위자료는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정

   • 상간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법원이 조정

5. 혼인 파탄 책임 배분

   • 배우자의 책임과 상간자의 책임 정도를 평가

   • 피해자의 적극적 혼인 유지 노력은 위자료 산정 시 긍정적 요소

3. 재판부가 고려하는 주요 요소

• 외도의 정도와 기간

• 피해자의 혼인 유지 노력

•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손해

• 상간자의 재산 상태와 지급 능력

• 혼인 파탄 책임 비율

법원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며, 단순히 외도 사실만으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4. 실무적 대응 전략

• 증거 확보: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사진, 숙박 기록 등 합법적 증거 확보

• 법적 절차: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전략 수립, 위자료 청구 금액 산정 및 소송 진행

• 조정과 합의 활용: 법원 조정을 통해 위자료 금액을 조정하고 소송 기간 단축 가능

• 심리적 지원: 정신적 고통이 큰 피해자는 심리 상담과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