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없이 친권만 가지는 경우 법적 권리는?

이혼 이후 자녀를 누구와 함께 살게 할 것인지, 누가 아이를 직접 돌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현실적이다. 이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친권'과 '양육권'이다. 많은 사람이 이 둘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역할을 가진다. 특히 양육권은 없지만 친권만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해 어떤 권리가 주어지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데리고 살면서 키우는 책임을 말한다. 반면 친권은 자녀의 재산 관리나 중요한 생활 전반에 대한 결정권이 포함된다. 즉, 자녀의 학교 전학, 병원 치료, 해외여행 동의서 같은 문제에서 친권자가 서명해야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인 양육은 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함께 내려야 할 책임이 있다.

양육권이 없는 친권자는 자녀와 떨어져 살지만, 여전히 부모로서 자녀의 인생에 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는 일이 발생했을 때, 해당 친권자는 이를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가진다. 또 자녀가 병원 진료나 학교 관련 문제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친권을 가진 부모가 그 서류를 작성하게 된다.

다만 현실에서는 양육권자가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처리하거나, 친권자와의 협의 없이 자녀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버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친권자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형식적인 존재로 전락하는 일이 생기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친권자가 자신의 권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육권이 없다고 해서 부모로서의 위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친권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아이의 성장과 복지를 함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양육과 보호는 분리된 개념이지만, 자녀에게는 여전히 두 부모 모두의 존재가 중요하다.